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– 결산 조정, 신고 조정사항 구분

 세무회계기본이론

1) 조세총론 공과금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기본요소 : 과세요건, 과세대상(세원), 과세표준, 과세기간, 세율

분류중 주의 : 개별소비세(간접세),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(지방세), 교육세농어촌특별세(부가세), 인지세(종량세-과세표준수량), 법인세소득세상 증세세(인세)

정부부과과세제도(이하 부과과세제도) : 상속세, 증여세 납세자 신고는 조력 의무일 뿐이다.

2.법인세법총설청산소득이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에게만, 당해 외국법인은 원천소득에 대하여만

사업연도는 임의 선택 가능하나, 1년 초과 불가

세법상 기납부세액 : 중간예납, 원천징수, 수시부과세액 등

3. 세무조사 :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과세소득 = 당기순이익 + (익금산입손금불산입) – (익금불산입손금산입)

결산조정: 비용이 과대계상시에만 손금불산입한다. 임의 계상 예) 회계상의 감가상각비(회사 계상액)가 200원이었지만, 세법상(상각 범위액)으로는 100원이면, 그 초과액 100원분을 손금 불산입. 회계상으로는 그 한도초과액만큼 손금이 아닌 금액이므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야 한다. 즉, 이는 익금산입과 같은 행위로, 과세소득을 더 증가시켜 회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. → 회사 입장에서는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이 증가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유리하지 않고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이라면 세금이 늘어나 좋지 않다.

결산 조정 사항:감가 상각비, 대손 충당금, 퇴직 급여 충당금(퇴직 연금 충당금은 신고 조정 사항), 법인세 법상 준비금, 재고 자산 평가 손(저가 법 평가 및 파손 부패에 의한)유가 증권 평가 손실, 고정 자산 평가 손실(천재 지변 법령 수용 화재 등으로 인한)→ 즉, 위의 항목은 결산서 비용으로 계상할 때만 법인세 법상 손실로 인정된다.→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, 손금 산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.( o )

신고조정: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 반드시 익금손금산입, 과대계상한 경우 반대 – 강제 사항

신고조정사항: 결산조정사항 외 단순신고사항,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

세무조사계산서: 소득금액조정합계표(모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)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과세표준, 산출세액 및 차감납부하는 세액계산과정 요약,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기부금이 원손금 산입액이 여기에서 직접 기입됨)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유보를 관리, 감소항목은 유보 소멸, 즉 추분을 기입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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